Statements (35)
Predicate | Object |
---|---|
gptkbp:instanceOf |
gptkb:law
|
gptkbp:amendedBy |
2023년
|
gptkbp:appliesTo |
저작물
|
gptkbp:country |
gptkb:대한민국
|
gptkbp:dateEnacted |
1957년
|
gptkbp:governingBody |
gptkb:문화체육관광부
|
https://www.w3.org/2000/01/rdf-schema#label |
저작권법
|
gptkbp:language |
한국어
|
gptkbp:officialWebsite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0455#0000
|
gptkbp:purpose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저작자의 권리 보호 |
gptkbp:regulates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연권 공정이용 공중송신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배포권 복제권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분쟁조정 저작권 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등록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
gptkbp:bfsParent |
gptkb:문화체육관광부
|
gptkbp:bfsLayer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