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s (15)
| Predicate | 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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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instanceOf |
gptkb: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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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appliesTo |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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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country |
gptkb: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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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dateEnacted |
199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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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enforcedBy |
gptkb:Government_of_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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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fullNam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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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3.org/2000/01/rdf-schema#label |
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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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penalty |
명의신탁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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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purpose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 투기 방지 |
| gptkbp:relatedTo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 |
| gptkbp:requires |
부동산 등기를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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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bfsParent |
gptkb: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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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kbp:bfsLayer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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